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션별지급 가닥
중학생 돌봄지원 확대 및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선별지급 가닥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채 많은 논란이 되었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 지원을 원했던 인원이 절반을 넘었기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또 하나의 논란이 바로 통신비 였다. 9000억원을 드려 대한민국 만 13세 이상 저국민 2만원 통신비 할인이 가장큰 논란이 되었다.
그이유중 하나가 2만원 통신비 할인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시민들한테 느껴지는 체감이 적으며 통신비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른 코로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는게 더 좋다는게 국민들의 의견이였다.
그리고 오늘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 2만원 전국민에게 지급에 대한 여야가 의견을 서로 양보해 "선별지원"하기로 하였다.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할인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 지원비는 약 5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동특별돌봄비 중학생까지 연령학대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받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었다 이미 2차 재난지원금이전 7시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이미 제공하였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또한번 지원에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등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가정에서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아동돌봄지원비까지 포함시켰다
오늘 현재 4차 추경을 통해 기존의 초등학생까지 지원을 해주던 아동돌봄지원비를 중학생까지 늘리면서 통신비에서 절감한 추경예산을 중학생까지 학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하였다.
지원금액은 원래의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며 대상은 미취학 아동 과 중학생 까지이며 한 자녀당 1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된다.
